여야 정치권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도 개혁안과 사법개혁안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사법개혁안을 이달 내 마무리 지으려고 속도를 내는 여당과 패스트트랙을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의 대립이 더 격화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법무부와 청와대 등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등 사법개혁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사법개혁안 통과에 총력을 다해 검찰개혁 마침표를 찍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동안 법무부가 여러 의견을 수렴해 검찰개혁을 발표했는데, 중요한 것은 빠른 실행"이라며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협의해 국민적 요구인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빠른 시간 내 완수하자고 한다. 야당은 20대 국회 끝에서 국민을 위해 통 큰 결단을 내려달라"고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도 이 자리에서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검찰개혁의) 끝을 봐야한다"며 "대충하고 끝내려 했다면 시작하지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 상임위원회 심사기한이 끝나는 오는 26일 이후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생각이다. 민주당은 앞서 패스트트랙 공조를 이뤘던 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과 협력 관계 유지에 힘을 쓰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대로 여야 정당 대표들이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가 지난 11일 출범하고, 패스트트랙 안건을 논의할 실무단을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한 걸음 진전했다.
민주당은 정치협상회의와 별개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하면서 투 트랙으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 몇 주 동안 주말마다 광장을 채운 거대한 촛불의 물결은 검찰개혁이 곧 시대의 사명임을 단호하고 명징하게 확인해줬고,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염원을 실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면서 "소모적 정쟁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끝까지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치협상회의에 참여하기로 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결국 일정을 이유로 정치협상회의 출범에 불참한 것에서도 민주당과 치열한 기싸움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당은 먼저 사법개혁안의 본회의 상정을 최대한 늦추고 시간을 벌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가 끝나도 체계자구심사 기간(최대 90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조 장관이 검찰 수사 등으로 끝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결과가 나온다면 사법개혁안 주도권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옮겨오게 될 것이라는 게 한국당 예측이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하는 선거제도 개혁안과 사법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21대 총선에서 제1 야당 의석 확보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에 '보수대통합' 등을 명분으로 적극 구애를 보내는 것 역시 최대한 패스트트랙 저지선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최악의 경우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사법개혁안을 이달 말 본회의에 상정하고 의결을 밀어붙인다면 제2의 국회 대충돌 사태를 빚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당정청 고위 관계자들이 13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