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청주지법 등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씨와 어머니 김모씨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청주지법 제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지난 8일 구속기소 된 신 씨에게 징역 3년, 불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어머니의 경우 재판부가 상급심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해 복구 또는 합의 기회를 부여, 법정 구속을 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우고 외상 사료를 받으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자 젖소 등을 몰래 판 돈으로 뉴질랜드로 도주한 뒤 20년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씨 부부는 20여년 전인 1990∼1998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며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 총 4억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는 사기 피해자를 10명으로, 피해 금액을 약 3억9천만원으로 적시했다. 신씨 부부는 피해자 중 6명에게 뒤늦게 모두 2억1천만원을 갚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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