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硏, 정책 재설계 제언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주택시장에 중단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0일 세미나를 열고 "규제로 인한 서울 아파트가격 안정화 효과는 미미했다"라며 "수요억제정책 완화를 통한 거래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택산업연구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매매거래지수(HSTI)는 0.63으로 예년 평균 대비 거래량이 반토막 난 상황이다.
특히 44개 규제지역의 경우 HSTI가 0.2~0.6으로, 거래위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 261개 시·군·구 중 82.7%가 거래절벽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017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 및 증여로 약 35만 호의 시장거래물건이 감소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지방세수 중 주택관련 세수 비중도 16.6%로 추정되지만 거래위축으로 인해 향후 주택관련 세수감소가 불가피해 지역경제의 어려움은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산업연구원은 중단기적인 정책방향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덕례 선임연구원은 "거래가 줄어드는데 가격이 오르는 것은 정상시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주거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서 거래가 정상화되어 자유로운 주거이동이 보장되어야만이 주거안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향후 추진할 정책과제로 첫째 시장을 고려한 정책대상 및 정책수단 재설계, 둘째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택규제 개선 및 정책 추진, 셋째 지속가능한 주택공급 환경 조성을 제안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세부 추진과제로 투기수요를 근절하되 주거복지수요자와 구분하고 1주택자와 건전한 투자수요를 포함한 광의적 실수요자 재정의, 규제지역의 LTV상향 조정 및 중도금·잔금대출 규제완화, 거래세(취득세, 양도세) 인하, 지방미분양 해소 지원 대책, 지방 조정대상지역 해제 또는 대출규제 완화, 지역주택산업 위기극복 지원 대책 마련, 노후주택 증가대비를 위한 정비사업 정상화, 주택공급방식 다양화 및 청약방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연구원은 "특히 서울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노후 아파트를 개선할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정상화가 중요하다"며 "서울은 노후 주택 중 절반이 아파트일 정도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정비사업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현기자 ishsy@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