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금통위원 연봉, 美 Fed 의장보다 높다"..적극적 역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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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의 연봉이 3억원을 넘어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각 부 장관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한국은행 임원 연간 보수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은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평균연봉은 3억253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2억2000만원인 대통령이나 1억원대 초반인 각 부 장관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행 총재의 경우에는 3억 5천만원을 웃돌아 대통령보다 1억 3천만원 가량을 더 받는 셈이다. 이는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수행하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연봉 20만 달러(약 2억4000만원)보다도 훨씬 높다. 보좌 지원 인력과 업무추진비, 차량지원비 등을 포함하면 금통위원 1인당 연 지원 금액은 엄청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연봉 수준이 대통령이나 장관은 물론 미국 연준 의장보다도 높지만, 그 연봉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실은 "국정감사에서 빈번하게 언급되는 금리정책 지적에 대해, '금리정책은 실물경기 뿐만 아니라 금융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과거 통화정책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한국은행의 답변에 수긍이 가기 위해서는 금통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과 그에 따른 평가가 뒤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진 의원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대한민국 대통령은 물론이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보다도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의 시각에서 금통위원들의 연봉이 과도한 특혜로 비춰지지 않기 위해선 기준금리 결정을 비롯한 통화정책에 있어 선제적이고 정확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높은 연봉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국감 "금통위원 연봉, 美 Fed 의장보다 높다"..적극적 역할 주문
최근 5년 한국은행 임원 연간 보수액 현황. 김영진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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