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한달 차를 맞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은행의 파생결합펀드(DLF) 악재 등을 계기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완화 입장이 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가 완화됐고 취임 초 이에 동의했지만, 투자자 보호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10일 은 위원장은 취임 한 달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모펀드에 대해 입장 변화가 많은 것 같다"며 "다만 사모펀드 시장이 더 커지기 전에 문제가 불거져 감독 측면에서는 나은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투자자 원금 대부분을 손실하게 된 은행의 DLF 판매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조치 등 사모펀드 관련 사태가 연이어 터졌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이 사모펀드로 판매돼 원금 100% 손실이 줄줄이 확정되고 있고, 이날 라인자산운용은 6000억원 이상의 관련 펀드 환매를 중단했다.
은 위원장은 "취임 초 사모펀드 자율성을 위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청문회때도 같은 생각이었다"면서도 "DLF와 라임자산운용 등 악재가 터지다 보니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서서히 변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얘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DLF 판매로 현재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총 193건이다. 금융당국은 불완전 판매가 확인된 건은 신속하게 분쟁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설계·운용·판매·감독·제재 등 전 분야에 걸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10월말, 늦어도 11월초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아직 책임 범위를 밝힌 게 아니기 때문에 예단해 말하긴 어렵지만 책임질 일이 있다면 경영진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론적 이야기 밖에 못한다"며 "금융사기 여부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불완전 판매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 주식도 주가가 떨어진다고 비상대책을 세우거나 하진 않는다"며 "금융당국자로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투자는 안전한지 잘 보고 판단하는 게 좋다. 다만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고, 라임 사태도 금융시장 불안으로 번지지 않도록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은 위원장은 은행이 예금 이자수익, 상품판매에 국한된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해외진출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자장사로 돈을 번다고 하니 은행 입장에선 부담스러워 비이자수익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과거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계 은행들이 외국자본을 들여 기업과 함께 성장했는데, 이를 반추해보면 은행이 신남방 정책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줄곧 현장과 소통을 강조하며 첫 공식 행사로 소재·부품·장비 기업과의 현장간담회 등을 개최하기도 했다. 그는 "소통을 강조하다보니 소통은 성공한 것 같은데 존재감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렇다 해도 소비자와 금융기관, 기업의 의견을 듣는 현장을 찾겠다"고 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질문에 답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