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한달 차를 맞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은행의 파생결합펀드(DLF) 악재 등을 계기로 사모펀드에 대한 입장이 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했고 취임 초기 이에 동의했지만, 투자자 보호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10일 은 위원장은 취임 한 달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모펀드에 대해 입장 변화가 많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투자자 원금 대부분을 손실하게 된 은행의 DLF 판매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조치 등의 탓이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이 사모펀드로 판매됐고, 이날 라인자산운용은 6000억원 이상의 펀드 환매를 중단시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은 위원장은 "취임 초기에는 사모펀드 자율성을 위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청문회때도 같은 생각이었다"면서도 "DLF와 라임자산운용 등 악재가 터지다 보니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들어다 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서서히 변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DLF판매로 현재까지 금융감독원에 총 193건의 분쟁조정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건은 신속하게 분쟁조정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철저히 소비자의 관점에서 설계·운용·판매·감독·제재 등 전 분야에 걸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10월말, 늦어도 11월초까지 마련한다.
은 위원장은 "아직 책임의 범위를 밝힌 게 아니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하긴 어렵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경영진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 밖에 못한다"며 "금융사기 여부는 맞다 아니다 할 단계는 아니"라고 답했다.
다만 은 위원장은 "불완전 판매 논란은 금감원이 조사하고 있지만, 주식도 주가가 떨어진다고 비상대책을 세우거나 하진 않는다"며 "금융당국자로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투자는 안전한지 잘 보고 판단하는게 좋다. 걱정하는 부분은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인데, 라임 사태도 금융시장 불안으로 번지지 않도록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