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제재완화·환율 맞교환 방식
원화가치 영향에 수출감소 전망
원화가치 영향에 수출감소 전망
미중 무역분쟁이 환율전쟁으로 번지면서 단시간 전면적 위안화 평가절상조치인 新(신)플라자합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신플라자합의가 체결되면 우리나라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9일 IBK경제연구소의 '플라자 합의를 통해 바라본 미·중 환율전쟁의 전개방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중국은 미국은 대중 첨단산업 제재 완화 등을 조건으로 위안화 절상의 新플라자합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플라자합의란 지난 1985년 9월 G5(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가 엔화와 마르크 절상을 목표로 10~12%의 달러절하 조치를 체결한 것이다. 당시 미국은 재정수지와 무역수지를 해소하고 일본경제에 대한 견제의 일환으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평가다. 플라자합의는 일본 1990년대 장기침체의 단초가 됐다. 엔화절상에 따른 수출 감소, 기준금리 인하로 발생한 자산버블 붕괴 등이 이어진 것. 반면 당시 한국경제는 엔화절상에 따른 수출품의 일본대비 가격경쟁력 향상과 3저(低)현상(저달러·저유가·저금리) 등이 맞물려 경기호황을 누렸다.
보고서는 과거 미국이 잠재적 경쟁국을 견제하기 위해 상대국에 대한 통상압박을 강화한 데 비춰 최근 첨단산업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국을 상대로 신플라자합의를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중국의 인위적인 위안화 평가절하를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거론하고 중국의 외환시장 개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다음달인 8월 위안·달러 환율이 7위안을 상회하자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양국의 갈등이 심화했다.
IBK경제연구소 관계자는 "현재 양국의 대치국면을 고려하면 중국이 일본처럼 미국의 위안화절상 압박에 무기력하게 굴복할 가능성은 낮으나, 중국은 '미국의 대중 첨단산업 제재 완화' 등을 조건으로 위안화절상의 신플라자합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신플라자합의에 따른 수출둔화 등의 피해보다 '제조업 2025'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장기경제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란 판단이 작용할 것이라는 것.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고려할 방안은 △자유변동환율제로의 전환 △관리변동환율제 유지 하에서 위안화 절상 등이다. 중국은 경기연착륙을 위해 환율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관리변동환율제 하에서 정부가 환율 관리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유지하는 방안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소 관계자는 설명했다. 문제는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다. 보고서는 신플라자합의로 위안화와 동조성이 강화하고 있는 원화가 절상되고 수출감소로 이어져 한국경제에 부정적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구조를 감안하면, 중국의 최종재 수출 감소는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자본재 수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IBK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신플라자합의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환율·주가 등 국내외 금융지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지역 다변화, 환위험 관리 등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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