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수술 이유 연기 신청했지만
강제 구인에 피의자 심문 포기
판사 "건강상태·범죄전력 참작
現 단계서 필요성 인정 어려워"
검찰 수사 앞으로 힘들어질 듯
강제 구인에 피의자 심문 포기
판사 "건강상태·범죄전력 참작
現 단계서 필요성 인정 어려워"
검찰 수사 앞으로 힘들어질 듯
연합뉴스
조국 향하는 檢
조국 법무부 장관 남동생 조모 씨(52)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 재청구 검토에 나섰다.
조 씨는 조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비리와 공사대금 관련 허위 소송 의혹을 받아왔다. 다만 이번 법원 판결을 통해 조 씨가 교사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인정했다는 게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난항이 예견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조 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9일 새벽 2시 23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다.
명 부장판사는 기록 검토만으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이날 새벽 "허위소송 혐의가 성립하는지 다툼이 있고 뒷돈 수수 혐의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 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들에게 뒷돈 2억원 안팎을 수수한 혐의, 공사대금 채권을 두고 웅동학원과 허위소송을 벌여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웅동학원은 1996년 웅동중학교 신축 공사를 발주했고, 조씨가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이 공사에 참여했다. 이후 웅동학원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사정이 어려워졌다며 고려시티개발에 공사대금 16억원을 주지 않았다. 이후 조 씨와 전처 조모 씨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내 지연이자를 포함해 총 52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웅동학원은 두 차례 소송에서 변론을 포기해 패소했다. 이로 인해 조 장관 가족이 웅동학원 자산을 조 씨에게 넘기려고 허위 소송을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연이자가 불어 현재 공사대금 채권은 1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구속심사를 하루 앞둔 지난 7일 디스크 수술을 받게 됐다며 법원에 심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 씨가 입원한 부산의 한 병원에 의사 출신 검사를 보내 건강 상태를 점검한 뒤 구인장을 집행해 서울로 데려왔다. 소견서와 조씨 주치의 면담을 거친 결과 구속심사를 받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다.
조 씨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전날 열릴 예정이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늦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가 강제 구인되자 심문을 포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춰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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