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개별접촉도 금지
조국 향하는 檢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이 검찰 개혁 핵심 법안과 관련한 '반대 작업'을 사실상 중단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이 논의 중이다.
윤 총장이 인사청문회에서 밝혔듯 "국회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려는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취임 후 검찰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를 전제로 한 논리 개발 등 내부 검토를 사실상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윤 총장은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한 설득 작업을 위한 국회의원 개별접촉도 금지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앞서 문무일 전 총장만해도 국회에 수사권조정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했다. 또 국회의원들도 만나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에 관한 검찰 입장을 설명하고 지지를 얻으려 노력했다.
문 전 총장 자신도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난 5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입법의 방향이 원래 취지와 달리 '통제되지 않는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부를 것이라는 우려가 그동안 검찰의 입장이며 이를 적극 관철하겠다는 행보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윤 총장 취임이후 검찰의 이 같은 기조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검찰 개혁 사항을 놓고 청와대와 교감한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검찰개혁 법안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은 취임 후 첫 간부 인사에서 검찰개혁 주무 책임자인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형사정책단장을 교체했다. 최근에는 △일선 검찰청의 특수부 축소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공개소환 전면 폐지 △심야 조사 폐지 등의 검찰개혁 시책을 선제적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윤 총장의 검찰이 실제 개혁법안에 찬성하는 지는 여전히 '두고 볼 일'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 윤 총장 역시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 입장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 국회 법사위 위원 18명 중 검찰 출신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금태섭·백혜련 의원과 자유한국당 주광덕·김도읍·정점식 의원 등 6명이다.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은 검찰개혁 법안에 반대입장으로 알려졌다. 여당 소속인 금 의원도 공수처 설치 법안 내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황병서기자 BShwang@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이 검찰 개혁 핵심 법안과 관련한 '반대 작업'을 사실상 중단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이 논의 중이다.
윤 총장이 인사청문회에서 밝혔듯 "국회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려는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취임 후 검찰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를 전제로 한 논리 개발 등 내부 검토를 사실상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윤 총장은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한 설득 작업을 위한 국회의원 개별접촉도 금지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앞서 문무일 전 총장만해도 국회에 수사권조정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했다. 또 국회의원들도 만나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에 관한 검찰 입장을 설명하고 지지를 얻으려 노력했다.
문 전 총장 자신도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난 5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입법의 방향이 원래 취지와 달리 '통제되지 않는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부를 것이라는 우려가 그동안 검찰의 입장이며 이를 적극 관철하겠다는 행보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윤 총장 취임이후 검찰의 이 같은 기조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검찰 개혁 사항을 놓고 청와대와 교감한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검찰개혁 법안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은 취임 후 첫 간부 인사에서 검찰개혁 주무 책임자인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형사정책단장을 교체했다. 최근에는 △일선 검찰청의 특수부 축소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공개소환 전면 폐지 △심야 조사 폐지 등의 검찰개혁 시책을 선제적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윤 총장의 검찰이 실제 개혁법안에 찬성하는 지는 여전히 '두고 볼 일'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 윤 총장 역시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 입장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 국회 법사위 위원 18명 중 검찰 출신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금태섭·백혜련 의원과 자유한국당 주광덕·김도읍·정점식 의원 등 6명이다.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은 검찰개혁 법안에 반대입장으로 알려졌다. 여당 소속인 금 의원도 공수처 설치 법안 내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황병서기자 BS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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