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富의 대물림`… 미성년자 5년간 배당·임대소득 6828억

배당소득 총 4302명 4839억원
근로소득자 평균임금 2배 넘어
임대소득 1988억, 평균 2000만원
"부의 대물림으로 양극화 심화
실질적 소득 귀속자 파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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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富의 대물림`… 미성년자 5년간 배당·임대소득 6828억


2019 국정감사

이른바 '금수저 미성년자'들이 증여나 상속을 통한 임대 수익 등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최근 5년간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미성년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증여나 상속을 통해 금수저 미성년자들이 배당, 부동산 임대 소득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이 5년간 6828억 원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배당소득은 4302명이 4839억 원을, 부동산 임대소득은 9844명이 1988억 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부터 2016년도까지 배당소득자와 임대소득자의 규모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2017년도 미성년 배당소득자는 1538명으로 전년(669명) 대비 77% 증가했고 배당소득은 818억원(93%) 급증한 1695억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 임대소득자는 2415명으로 전년(1891명)보다 524명 증가했고 임대소득은 123억원(32%) 증가한 504억원으로 조사됐다.

5년간 배당소득을 받은 미성년자는 총 4302명이며 이들은 총 4839억 원의 배당소득을 받아 평균 1억1248억 원의 쏠쏠한 이익을 챙겼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9844명이 1988억 원을 받아 평균 2011만 원을 받았다.

2016년에 비해 2017년도에 배당소득자와 부동산 임대소득자가 급증한 것은 미성년자에 대한 상속이나 증여 건수 증가에 따른 것이라는 게 김두관 의원실측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미성년자들이 배당소득으로 근로소득자 평균임금의 두 배 이상을 벌고, 건물주로서 임대소득을 받고 있다"면서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세무당국이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무엇보다 상속세나 증여세 인하는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져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고착화 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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