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 기각에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자유한국당은 "사법부의 수치"라고 날을 세웠고, 바른미래당은 "이것이 조국 세상의 상식인가"라고 쏘아붙였다. 민주평화당 탈당의원 모임인 대안신당(가칭)도 "살아 있는 권력의 입김"이라고 지적했다.
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조국 왕국의 두 번째 수혜자가 탄생했다"며 "조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수고비를 챙긴 두 명은 구속 상태인데, 정작 이를 사수하고 돈을 받은 조씨의 영장은 기각됐다. 기가 막힌 일"이라고 분노했다.
이 대변인은 법원이 조 씨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 중 하나로 건강 상태를 포함시킨 것도 강력히 질타했다. 이 대변인은 "조 씨는 허리 디스크를 핑계로 영장 심사 연기를 요청했다가 심사 당일 강제 압송됐다"며 "이는 소견서와 주치의 판단 상 구속심사를 받는 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법원의 기각 사유 중에는 조씨의 건강 상태도 포함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허리 디스크는 구속도 면하는 '절대 반지'가 된 것인가, 앞으로 모든 범죄자도 허리 디스크 수술한다며 조국 동생 사례를 대지 않겠는가"라며 "이번 결정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이라고 열을 올렸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영장 기각 결정을 받은 후 조씨의 발걸음은 꽤나 가벼워 보였다"며 "영장심사 날짜에 맞춰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려 했던 환자였다지만 기각 결정을 받은 것인지, 완치 판정을 받은 것인지 국민의 눈엔 이상하게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조 장관의 동생에게 금품을 갖다 바친 사람은 벌써 구속됐지만 정작 금품을 받은 조씨는 구속시키지 않는 것이 조국 세상의 상식인가"라며 "상식적인 법 앞의 평등을 원한다. 이것이 사법정의"라고 했다. 이어 "사법정의의 잣대와 형평이 흔들림으로써 여론이 극단을 오가고 불의에게 보호막이 제공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기옥 대안신당 대변인은 "조국 동생의 영장기각은 살아 있는 권력의 입김이라고 볼 수 있다"며 "최순실이 사적권력으로 국정을 농단했다면 조국은 공적권력으로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조 장관은) 검찰개혁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의 범죄를 덮는 게 더 시급했던 것 같다"며 "더 이상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