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총회서 日 수출규제 부당성 알리는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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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엔 총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미국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4차 유엔총회 산하 제1위원회를 계기로 현지에서 8일(현지시간) '수출통제 이행의 실제'를 주제로 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행사는 아시아·태평양수출통제협회(CAPTCIS), 전략물자수출자연합(SIEPS)과 공동으로 열렸다. 국내외 수출통제 분야 전문가가 패널로 참석해 비확산과 수출통제, 수출통제 이행 및 도전과제, 수출통제 이행 최적관행, 수출통제 관련 국제협력 강화 등에 관한 발표와 토의를 진행했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기조발언에서 "첨단기술의 발전과 신흥경제의 성장 등으로 국제 수출통제 체제가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유엔과 국제 수출통제 체제를 통한 지역, 다자 차원의 노력이 가속돼야 한다"며 "첨단기술의 국제 가치사슬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한일 양국은 첨단기술의 국제 수출통제에서 공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양국 수출통제 당국 간 신뢰 회복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미나와 함께 한국 대표단은 제1위원회 기간 수출통제 관련 국제논의를 주도하는 주요 참가국 대표단과 양자 면담을 했다. 제1위원회는 군축과 국제안보 문제를 다룬다. 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한국이 국제 수출통 체제의 규범을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있고, 철저한 수출통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는 기업들의 핵심 부품 조달의 불확실성을 증폭해 국제 가치사슬을 교란하는 등 실질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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