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위 국세공무원 출신 14% 육박… 독립·공정성 훼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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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위원회에 국세공무원 출신 위원들이 대거 위촉되면서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1646명 중 13.7%(226명)가 국세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등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모두를 외부인사로 구성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으나, 국세공무원 출신 위원들은 엄밀히 따져보면 내부인사로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 운영과 진행에 있어서도 국세공무원 출신 위원들의 비중도 큰 것으로 확인됐다.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중단 요청이나 중소규모납세자의 조사기간 연장 이의 제기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세공무원 출신을 납세자보호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 납세자보호위원의 직업별 구성현황을 보면 세무사가 734명(44.6%)으로 가장 많고, 회계사 357명(21.7%), 변호사 379명(23.0%), 기타 11명(0.6%)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세무관련 전문가가 99% 이상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김영진 의원은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중단요청이나 중소규모납세자의 조사기간 연장에 대한 이의 제기 등을 심의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세공무원 출신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직업군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성승제기자 bank@dt.co.kr
납세자보호위 국세공무원 출신 14% 육박… 독립·공정성 훼손 논란
자료=김영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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