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대북제재 회복불능… 회원국간 의견 충돌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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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대북제재 회복불능… 회원국간 의견 충돌 탓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가 열리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내전 중인 시리아 북서부 이들립 일대에서의 휴전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AP=연합뉴스

유엔의 북한에 대한 제재는 회복불능 상태일 만큼 손상됐으며, 제재를 통해 북한을 다른 방향으로 향하게 할 수도 없다고 유엔(UN)에서 활동한 대북제재 전문가가 강도높게 비판했다. 스테파니 클라인 알브란트는 8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제재위)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했으며, 현재 38노스 비상임 연구원을 맡고 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최대 압박' 정책이 자초한 상처로 인해 '폐차 직전'(on the last legs)이며, 제재 효과 약화가 향후 미·북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의 레버리지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알브란트는 "대북 제재에 관한 한 미국의 정책입안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것은 유엔 제재가 가치가 하락하는 자산이며, 그 바늘침은 다른 방향을 가리킬 수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 압박' 캠페인에서 자신이 최악의 적이 돼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북 제재가 외견상 북한을 응징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그 자체로 목표가 돼 왔지만 그 목표조차도 환상에 불과하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압박' 3년 후인 올해 환율, 연료와 쌀 가격 등에서 북한이 거시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징후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제재의 효력이 약화하는 이유로 제재위의 무능함과 미국, 중국, 러시아 등으로 대표되는 회원국간 방해, 의견충돌 등을 꼽았다.또 제재위의 불화가 제재위의 전문가패널에도 스며들어 독립성을 약화하려는 시도가 증가했고, 실제로 지난 8월 펴낸 중간 보고서는 감시능력을 축소하려는 의도에 따라 이전 보고서의 절반 규모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재위의 의견충돌이 제재 시행을 방해하는 사례로 2017년 '결의안 2397'에 따른 북한의 연간 원유 공급량 50만t 제한 규정을 꼽았다.

알브란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압박 캠페인이 '폐차 직전'이라며 미국의 잘못도 비판했다.

그는 "제재위 전문가패널의 감시 및 이행개선 조치 권고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돼 왔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대체로 자초한 상처의 결과로 이런 곤경에 빠졌다"고 평가했다.

알브란트는 제재가 약화하는 것은 북한을 더 강한 위치에 둘 것이라고 우려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려하는 임계점 아래에서 핵 능력을 계속 개발하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진전 부족에 대한 잘못과 실패를 인정하거나 접근법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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