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 일파만파

조국 법무부 장관 남동생 조모(52)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8일 열린다.

검찰 수사가 또 하나의 분수령을 넘을지 주목된다. 조 장관의 가족 가운데 5촌 조카가 이미 구속된 상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조 씨는 학교 공사 대금과 관련한 허위 소송을 벌여 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웅동학원은 지난 1996년 웅동중학교 신축 공사를 발주했고, 조 씨가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이 공사에 참여했다. 이후 웅동학원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사정이 어려워졌다며 고려시티개발에 공사대금 16억 원을 주지 않았다.

조 씨와 전처 조모 씨는 웅동학원을 대상으로 2006년과 2017년 소송을 벌여 지연이자를 포함해 총 52억 원을 받을 권리를 인정받는다. 첫 소송 당시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다. 자신이 일하고 있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웅동학원이 변론을 포기해 패소하면서 조 장관 가족이 학원 자산을 동생에게 넘기려 한 짜고 친 소송이라는 의혹이 최근 제기됐었다.웅동학원은 조 장관 부친인 고(故) 조변현 씨에 이어 모친 박정숙 씨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경남지역 학교법인이다.

조 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 등에게서 채용 대가로 일인당 1억 원씩 뒷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교사 지원자들에게서 받은 뒷돈을 조 씨에게 전달하고서 수고비를 받은 조모 씨와 박모 씨는 이미 구속된 상태다.

이번에 조 씨가 구속되면 검찰의 수사는 한층 더 조 장관 본인에게 다가가게 된다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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