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주도 검찰개혁 잘못된 방향"

"조국 사퇴" 교수들 학술 토론회
"법무부·청와대 정치적 장악력
확대라는 실질적 목표 그칠뿐
이념·보복적 물갈이 진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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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주도 검찰개혁 잘못된 방향"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조국의 검찰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학술토론회에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원목 교수(왼쪽 두번째)가 발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사태' 일파만파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전·현직 교수들로 구성된 단체가 학술 토론회를 열고 조 장관이 주도하는 검찰 개혁은 방향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이하 정교모)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조국 장관의 검찰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조국식 검찰개혁은 검찰 권력에 대한 법무부와 청와대의 정치적 장악력 확대가 실질적 목표"라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마련한 정교모는 조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전국 전·현직 교수들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단체다.

최 교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조국식 검찰개혁의 주요 정책으로 꼽으면서 지금의 방향은 검찰 수사에 대한 권력의 개입을 막아야 하는 당초 개혁 취지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바른) 검찰 개혁은 선출된 권력이 비선출 권력인 검찰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낮추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현 정부의 검찰 개혁은) 개혁을 빌미로 이념적·보복적 물갈이가 진행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에 이어 발제를 맡은 김종민 변호사 역시 "정권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정치 권력이 함부로 검찰수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대통령의 검사인사권을 제한하는 게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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