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의 '독립성 제고 방안'이 또 도마 위에 오를지 주목된다. 각 국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이 이슈가 되는 가운데 한은은 지난해 국감에서 독립성 제고 요구를 받았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일반국민 대상 한국은행 이미지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1위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지 않고 눈치를 본다'(47.7%, 1·2위 중복응답)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정적 이미지로는 '소통이 부족하고 폐쇄적이다'(36.6%), '비효율적이고 관료적이다'(29.3%), '구시대적이고 변화에 관심이 없다'(26.7%), '소극적이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16.5%) 등 순을 보였다. 이는 한국리서치가 한은 의뢰에 의해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한은 조직에 대한 인식 가운데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정책 수행'에 대한 평가는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가 31.1%,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가 21.7%로 각각 집계됐다. '보통'은 47.2%였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약 10%포인트 상회했다.
국민들은 한은이 주의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정권에 흔들리지 않는 독자적 중립 지키기'(18.8%)를 첫째로 답했다. 이어서 '경제안정, 금리조정 등 국민을 위한 역할 하길 바람'(15.6%), '국민과 소통하는 친근, 편안한 은행이 되길 바람'(14.7%), '하는 일, 정책 등의 정보 제공 및 홍보'(7.8%) 등 순이었다.
한은은 지난해 국감에서 독립성 제고를 위해 △금융통화위원회 구성방식 변경, △열석발언권 폐지, △국내외 기관에 대한 출자·출연금 축소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요구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은 측은 "금통위 구성방식 변경 관련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제도개선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면서 "국내외 기관에 대한 출자·출연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중앙은행의 역할과 원칙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2018년 일반국민 대상 한국은행 이미지 조사 보고서(2019.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