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 메시지 대신 '검찰개혁 필요성' 재차 강조…여야 공방 격화될 듯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면서도 "정치적인 사안에서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대의 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 때 국민들이 직접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본다"며 "다만 정치적 의견 차이나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거기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달 말부터 매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범여권의 '서초동 집회'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3일 범야권의 대규모 광화문 집회 등을 본 뒤 입장을 정리한 발언으로 보인다. 조 장관에 대한 여론이 불리하던 지난달 말, 여권이 서초동 집회를 통해 세(勢)를 과시하자 야권은 광화문 광장에 결집, 대규모 집회로 맞불을 놓았다. 문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께서 의견을 표현했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무게를 실었다. 문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못지 않게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 모두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회는 공수처법과 수사권조정 법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기 당부드린다"고 했다. 여야가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여권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비판을 내놓고 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이날 검찰 개혁을 거듭 촉구하는 청와대를 향해 "공정한 법집행에 나선 공권력을 '개혁대상'으로 몰고, 범죄 혐의자에 대한 법집행마저 '탄압'으로 몰아가는 정권"이라며 "당장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반드시 '진짜 민심'이 정권의 광란을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태풍 피해·아프리카돼지열병(ASF)등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태풍과 관련해서는 "이번 태풍피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가을 태풍의 집중호우에 따른 축대 붕괴와 산사태 등이 큰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이라며 "집중호우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대대적 점검과 함께 안전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다.
아울러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서는 "최우선 과제는 (열병의)남쪽으로 확산을 막는 것"이라며 "양돈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과 생계안정 자금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