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산업의 폭발적 성장…배달 기사는 ‘무보험 사각지대’”

7일 라이더유니온 ‘보험료 현실화 촉구’ 3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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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산업의 발전은 모순적이게도 배달 노동자들을 안전 사각지대로 내몰았다.

비싼 보험료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업주와 손해율이 높아 보험료를 낮출 수 없다는 보험업계 사이에서 배달 노동자들은 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은 7일 서울 광화문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KT빌딩) 앞에서 라이더 보험료 현실화를 위한 3차 단체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정부 부처들은 급변하는 배달시장에 대해 신산업 육성 차원에서만 접근하고 있다"며 "배달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의 비용이 비현실적으로 높은 것은 현재 배달산업의 모순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달대행업체 '배달은 형제들'의 김용훈 대표는 "배달 산업에 대한 규제가 없다보니 우후죽순 많은 배달대행업체들이 생겨났고 이제 대기업마저도 시장에 뛰어 들고 있다"며 "경쟁 과열로 인해 업체들이 배달 기사 확보에만 신경 쓸 뿐 배달 노동자들을 위한 보험가입 등 안전장치는 전무한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영업용 오토바이 보험은 사업주(가게 사장)가 사용하는 비유상 운송보험과 퀵·배달 대행 기사들이 사용하는 유상 운송보험으로 구분된다. 20대 배달 노동자를 기준으로 가게에 직접 고용된 배달 기사의 비유상 운송보험료는 연간 100만원 수준이지만, 대행사에 소속된 배달기사의 유상 운송보험료는 1800만원에 육박한다.

이처럼 비싼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어 위탁계약 배달 노동자들은 사실상 무보험 상태로 방치돼있다는 주장이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고액 보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고율을 낮추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절실"하다면서 "면허시스템 정비 및 안전 교육 강화, 이륜차 정비자격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보험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현지기자 jhj@dt.co.kr

“배달산업의 폭발적 성장…배달 기사는 ‘무보험 사각지대’”
7일 서울 광화문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KT빌딩) 앞에서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왼쪽 세번째) 등 관계자들이 라이더 보험료 현실화를 위한 3차 단체행동에 나섰다. 주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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