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협상 빅딜 주저하는 中… 양보 범위 줄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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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협상 빅딜 주저하는 中… 양보 범위 줄일 듯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린 가운데 중국이 이번 주 미국과 재개하는 무역협상에서 중국의 산업·통상정책과 관련한 핵심쟁점에 대한 논의를 거부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측 협상단 대표인 류허 부총리가 오는 10일 고위급 협상을 위해 미국 워싱턴DC에 동행하는 중국 고위관리들에 이런 방침을 알렸다고 전했다.

류 부총리는 중국 산업정책이나 정부 보조금 지급에 대한 개혁 약속을 협상안으로 제시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자국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중국의 국가주도 기간산업 발전 전략은 미국 정부가 그간 무역협상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삼아온 것이다.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정책 때문에 시장이 왜곡되고 중국과의 불공정한 무역이 지속된다고 주장해왔다. 의회도 중국 산업 보조금 정책의 핵심이자 명분인 '중국제조 2025'와 같은 첨단산업 육성전략 때문에 미국의 기술패권이 위협받는다고 우려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제 금지 △산업보조금 지급관행 근절 △지식재산권 보호 △환율조작 금지 △농산물·서비스 시장 개방 등을 무역협상을 통해 이룰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실제로 양국은 올해 5월 무역협상이 결렬되기 전까지 이들 사안을 의제로 설정해 논의해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협상단이 이번에 계획대로 의제를 제시한다면 미국의 핵심요구 가운데 하나가 협상에서 배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이 점점 더 미국과의 포괄적 무역합의를 추진하는 데 주저하며, 의제를 상대적으로 쉽게 양보할 수 있는 범위로 좁히려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중국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배경으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조사로 인해 궁지에 몰렸다는 사실이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대통령 선거의 유력 야당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의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우크라이나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 때문에 미국 하원의 탄핵조사를 받고 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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