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감서 CEO 증인 참석
網사용료 무임승차 논란 지적에
답변 회피·불성실한 태도로 눈총
일각선 "본사 책임자 청문회해야"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網사용료 무임승차 논란 지적에
답변 회피·불성실한 태도로 눈총
일각선 "본사 책임자 청문회해야"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망사용료 '무임승차' 문제로 비판받고 있는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콘텐츠제공사(CP)들이 국정감사에서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논란을 가중시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이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본사 책임자들이 참석하는 청문회를 추가로 개최해야 한다며 압박했다.
지난 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존리 구글 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가 국감증인으로 참석했다. 그러나 이들은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고수했다. 이같은 불성실한 답변태도에 일부 의원들은 해외 CP 본사 임원들에 대한 청문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이날 국감장에서 통신사의 네트워크 이용료인 망사용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를 받았다.
세계 최대 동영상플랫폼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국내 인터넷서비스업체(ISP)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거나 적은 비용만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원욱 의원(민주당)은 "구글이 한국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 가장 큰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향후 계획이 있는지 존리 구글 코리아대표에 질의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존리 대표는 "망 사용료만 별도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면서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특히 그는 국내 망사용료를 제대로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구글은 (구글 캐시와 같은)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에 300억 달러의 투자를 집행했고, 이런 투자로 망 사업자들에게도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면서 엉뚱하게 본사 투자규모만 제시했다. 또한 존리 대표는 "망사업자와 논의하는 사항은 기밀이라 말하기 어렵지만, 망사업자들과 함께 많은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며 애매모호한 답변을 이어갔다.
정기현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는 의원들의 질의에 시종일관 '모르쇠'로 일관하며 참석 의원들의 공분을 샀다. 정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이 1심에서 승소한 방통위와의 소송전에 대해 "본 사안은 페이스북 코리아가 아닌 페이스북 아일랜드와 방통위와의 소송으로 상세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회피했다. 소송의 발단이 된 접속경로 임의변경 사태에 대해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회피했다.
질의자인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핵심 증인으로 나오려면 알고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합당한 증인과 증언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강력한 경고 및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과방위 의원들은 해외CP 본사 책임자들이 직접 참석해 답변할 수 있는 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별도 청문회를 통해 실질적으로 책임질 수 있고 답변이 가능한 본사 관계자를 출석시키는 청문회를 요청한다"고 촉구했고, 김경진 의원(무소속)도 "해외 CP의 여러가지 정책 문제에 대해 국회 어느 상임위에서는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동의의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과방위 위원장인 노웅래 의원(민주당)은 "페이스북과 구글 본사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
<국내외 콘텐츠사업자 망사용료 비교>
네이버 700억원
카카오 300억원
페이스북 100억원(KT만 제공)
구글 무료(추정)
<자료:업계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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