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재 대상자와 거래했을 경우 금융회사나 개인이 파산할 수도 있는 만큼 금융위원회가 금융제재 대상자를 알기 쉽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제공하는 금융거래제한 대상자 명단 1만5333명에 대해 일반 국민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서 금융제재 대상자를 검색하면 법제처 홈페이지로 링크돼 있어, 결국 일반 국민들이 금융제재 대상자들을 식별해 낸 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김의원의 지적이다.
금융회사들이 금융제재 대상자와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수백억원을 들여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금융위원회가 제공하는 가독성 떨어지는 자료로 제재대상을 구분해야 하는 실정이라는 것.
금융위원회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테러자금금지법)'에 따라 총 685명에 해당하는 개인과 기업, 단체가 금융거래 제한대상자로 지정하고 있다.
문제는 법제처 홈페이지에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이라는 금융위원회 고시를 검색해서 별첨 파일로 찾아봐야 알 수 있고, 44페이지나 되는 한글문서에 영문과 한글로 빽빽하게 기재돼 있어 일반인들이 접근해서 알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다.
김 의원은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에서 운영하는 금융제재 대상 리스트 검색 홈페이지는 성명, 도시명이나 국가 등 간단한 키워드만 입력하면 제재 대상인지 비제재 대상인지 1초만에 확인할 수 있다"며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제재 명단을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