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관련 보험사기 급증…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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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체 보험사기 적발 건수는 줄고 있지만, 의료 관련 보험사기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적발된 전체 보험사기는 7만9179건으로 2014년(8만4385건)에 비해 약 6% 줄었다.

반면 의료 관련 보험사기는 크게 늘었다. 허위 수술은 2014년 7건에서 2018년 239건으로 약 34배, 병원 과장청구는 같은 기간 3255건에서 9688건으로 3배 수준으로 뛰었다. 허위(과다) 장해는 467건에서 2739건(487%↑), 허위(과다) 진단은 361건에서 530건(336%↑), 병원 과장청구는 320건에서 791건(147%↑)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보험사기 중 의료 관련 보험사기 적발 금액의 비중도 커졌다. 2014년 16.8%였던 의료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8년에 25.4%로 늘었다.

정재호 의원은 "의료 보험사기로 보험료 인상 등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보험업계·의료기관 종사자 등 업계 전문가들이 교묘하게 조직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일 경우 강력 처벌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주현지기자 j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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