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 `핵무장론` 비합리적… 첨단무기 보유가 실속" [천영우 前대통령외교안보수석에게 고견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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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 `핵무장론` 비합리적… 첨단무기 보유가 실속" [천영우 前대통령외교안보수석에게 고견을 듣는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前대통령외교안보수석)

박동욱기자 fufus@


[]에게 고견을 듣는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前대통령외교안보수석)


천영우 전 수석은 북핵협상 결렬을 전제로 한 핵무장에 반대했다. 협상에서 가정은 피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고 핵무장을 하자는 논리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핵보유 주장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핵무기라는 것은 선제 사용이 불가능한 무기입니다. 어차피 북한이 공격하기 전에는 우리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어요. 미국이 동맹국으로 남아있는 한,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공격 못합니다, 미국이 핵으로 응징할 텐데."

천 전 수석은 "핵 개발에 수백억 달러 이상이 들므로 차라리 그 돈을 갖고 북한 핵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억지력과 재래식 최첨단무기를 보유하는 게 훨씬 더 실속 있다"고 했다. 또 "보수진영에서 핵 무장을 주장하는 분이 많은데, 그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손익도 따져봐야 한다"며 "그 주장의 이면에는 북한이 남한을 핵 공격을 해도, 미국이 본토에 대한 북의 핵 공격 우려로 핵 보복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천 전 수석은 "미국이 북을 핵으로 공격 안 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이 동맹일 순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미국은 일본 및 NATO와도 동맹을 맺고 있고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어요. 만약, 한국이 핵공격을 받았는데 핵 보복을 안 하면 다른 동맹국이 미국을 믿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 핵전략의 신뢰성을 위해서라도 핵 공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거든요."

천 전 수석은 "핵무장에 들어갈 비용을 한미동맹을 강화하는데 쓰는 게 훨씬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천 전 수석은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도 낮게 봤다. "핵을 탑재한 미국 잠수함과 전략폭격기도 일본에 못 들어오게 할 만큼 일본은 반핵 정서가 강합니다. 개헌의 어려운 난관이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이 아무리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쏴대도 핵무장 지지 여론이 20%를 넘어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일본은 '미국 핵은 우리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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