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 목표 합의 집중 의도
NYT는 '북극성' 계열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북한의 2일 미사일 발사를 보도하며 "미국 관리들이 막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신속한 조치보다 더 단계적 접근을 포함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으려고 애쓰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미 국무부가 탐색하고 있는 아이디어 중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0∼60개로 추정되는 (핵)무기와 더 정교해지고 기동성이 뛰어난 미사일 등 무기고 확장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잠정 핵동결(temporary nuclear freeze)'이 있다"고 전했다.
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하되 추가적인 핵·미사일 능력 확장을 막기 위한 중간단계의 방안으로 '잠정 핵동결'을 탐색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의 최종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핵동결이 거쳐야 할 과정이 될 수는 있지만, 미·북 실무협상 재개를 앞둔 상황에서 미국이 '잠정 핵동결'을 실제 협상안으로 검토하고 있는지는 불투명하다.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는 지난달 18일 통일연구원 주최 학술대회에서 "현재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고 진전 국면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완전한 비핵화의 시한과 방식에 관한 합의는 뒤로 미루고, 일정한 동결 수준의 단기적 목표 합의에 우선 집중하는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이라며 '핵동결 잠정 합의'를 주장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고위 외교관은 NYT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3차 미·북정상회담 개최를 밀고 나가기 위한 충분한 진전을 만들면서, 북한이 비핵화 과정을 지연시키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미국이 직면한) 도전의 일부분"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2017년 말 이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중단하고 있지만 유엔과 대북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향상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5월부터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단거리 발사체를 지속적으로 발사해오고 있다. 또 2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더 위협적인 SLBM일 가능성이 제기돼 미북 실무협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한편 김명길 순회대사 등 미북 실무협상에 참가할 북한 대표단이 3일 경유지인 베이징(北京)에 도착했다. 북한 대표단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미국 측과 실무 협상을 마친 뒤 러시아 모스크바를 경유해 7일 베이징으로 돌아와 평양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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