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수사팀은 돈세탁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5개 대형 은행의 계좌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브라질 언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사 대상이 된 은행은 국영은행인 방쿠 두 브라지우(BB)와 카이샤 에코노미카 페데라우(CEF), 시중은행인 브라데스쿠와 이타우-우니방쿠, 스페인계 은행 산탄데르 등이다. 수사팀은 이들 은행 직원들이 환전상과 짜고 13억 헤알(약 3770억 원)에 달하는 돈세탁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브라질에선 지난 2014년 3월부터 6년째 '라바 자투'(Lava Jato·세차용 고압 분사기)라는 이름의 부패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이 그동안의 재판 결과를 무효로 할 수 있는 근거를 인정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부패 수사가 중대 고비를 맞았다.
연방대법원은 최근 전체회의에서 부패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재판 중 일부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청원을 놓고 표결을 벌였다. 그 결과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나왔다. 2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한 차례 더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서도 다수가 찬성하면 일부 재판 결과가 취소될 수 있다.
대법원 표결은 부패와 돈세탁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국영에너지회사 페트로브라스의 전직 임원이 재판 과정에서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며 낸 실형 선고 취소 청원에 따라 이뤄졌다.한편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룰라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돈세탁 등 혐의로 2017년 7월 1심 재판에서 9년 6개월, 지난해 1월 2심 재판에서 12년 1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4월 7일부터 남부 쿠리치바 시내 연방경찰에 수감됐다.
그는 지난달 29일 형기의 6분의 1을 마쳤으며, 브라질 형법에 따라 연방경찰에 계속 수감돼 있지 않고 '반(半) 개방식 형 집행'으로 바뀔 수 있다. '반 개방식 형 집행'이 되면 수감자는 감옥을 벗어나 농장이나 산업시설 등에서 일을 하며 남은 형기를 채울 수 있다.
그러나 룰라 전 대통령은 정식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거나 기소가 취소되는 경우가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형을 선고받은 정치인의 선거 출마를 8년간 제한하는 '피샤 림파'(Ficha Limpa·깨끗한 경력) 법령의 적용을 피하면, 정치적 복권이 가능해져 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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