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금융위 파견 민간전문가 5년간 236명, "금융위 할 일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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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재 기관은 차치하더라도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등 서울에 본점을 둔 기관은 금융위원회와 관련 협의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어 파견직원의 금융위 본청 근무 필요성에 대해 짚어 봐야 한다."

3일 김선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정무위)은 금융위원회에 근무하는 민간전문가 파견직원 자료 분석 결과, 올해 기준 금융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직원 41명이 금융위 본청에서 근무하고 있고 최근 5년간 총 236명이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민간전문가 원소속 기관을 보면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농협은행, 코스콤, 금융투자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보험개발원, 금융결제원 등 금융공공기관, 유관기관 및 협회 등이다.

민간 파견근무 직원의 업무는 △금융산업 발전방안 등에 대한 기초 자료 수집 및 분석, △IMF·OECD 등 주요 국제기구 자료·외신 자료·보험상품 요율·국내외 통계자료 분석, △금융투자회사 관련 제도정비, △투자자보호 업무, △자본시장 관련 모니터링 및 적기대응 방안 분석,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 분석 등 금융위의 일반업무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은 "이는 파견직원의 수행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국가기관에 파견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임용령 제42조의2 제2항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한국산업은행 파견자 사례의 경우 기업구조조정 업무와 한국산업은행 일반업무 처리를 위해 5년 연속 파견되는 등 입법 취지를 저해한다는 주장이다.

또 김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는 소속직원이 1~2년 기간동안 금융위원회로 파견을 보내다 보니 원소속 기관의 업무 공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민간전문가 직급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장급 이상 직원은 한 명도 없었고 4급 직원 112명, 3급 직원 96명, 5급 직원 28명 등 실무자급 위주로 구성돼 업무의 전문성 보다는 원소속기관으로 신속하게 업무를 전달하는데 방점이 찍혀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파견 장기화 시 원소속 기관 인력 운용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인사혁신처 의견을 반영해 금융위는 파견인력을 2016년 74명에서 2019년 현재 41명으로 45% 수준으로 감소시켰다.

김 의원은 "금융위 파견 직원 중 부장급 인력은 한 명도 없고, 대리ㆍ과장급이 원래 금융위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어 파견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금융위의 감독을 받는 금감원과 금융공공기관 직원이 한 사무실에서 일한다는 점에서 이해관계 충돌을 금지하는 공무원 임용규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국감]금융위 파견 민간전문가 5년간 236명, "금융위 할 일 대신한다"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 본청 근무 민간전문가 원소속별 현황. * 원소속기관 소재지 서울인 경우, ** 원소속기관이 서울(코스피,코스닥)과 부산(파생상품)으로 분리된 경우. 정무위 김선동 의원실 제공

[국감]금융위 파견 민간전문가 5년간 236명, "금융위 할 일 대신한다"
민간전문가 파견 규정 위반 사례. 정무위 김선동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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