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016∼2018년 재정정책 기조 `긴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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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의 재정기조 판단기준에 따를 때 2016년 이후 3년간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가 전년 대비 긴축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재정충격지수가 마이너스(-)를 나타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재정충격지수는 경기 변동에 따른 영향을 제외하고 정부가 의도한 재량적 재정수입과 지출을 전년도와 비교해 재정정책 기조를 판단하는 지표다.

한은은 "재정충격지수가 0보다 클 경우 재정이 전년에 비해 확장적, 0보다 작을 경우 재정이 전년에 비해 긴축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구조적재정수지를 이용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방식을 사용해 재정충격지수를 추산했다고 밝혔다. 재정충격지수의 구체적인 수치는 제출하지 않았다.주현지기자 j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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