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검사 중간점검 결과 발표
'시판 전 이익 중시' 잠정 결론
실적압박 등 문제점 다수발견
예상손실액 3513억 달할 듯
'시판 전 이익 중시' 잠정 결론
실적압박 등 문제점 다수발견
예상손실액 3513억 달할 듯
1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DLS·DLF 판매 국정조사 및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차호남 씨가 호소문을 읽으며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A은행(2006건)과 B은행(1948건)의 DLF 잔존계좌의 판매서류를 전수 점검한 결과 판매 관련 불완전판매 의심사례가 20% 내외라고 발표했다. 이는 서류상 하자만 판단한 것으로 앞으로 더 증가할 수 있다.
1일 금감원은 원승연 부원장 주재로 투자 손실로 파문을 일으킨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에 대한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현장검사 중간결과를 발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 8월 8일부터 9월 25일까지 투자자 중도환매(932억원) 및 만기도래(295억원)로 잔액은 1227억원 감소해 9월 25일 기준 잔액은 6723억원이다. 이 중 5784억 손실구간에 진입했다.
8월 7일 기준 잔액이 남아있는 독일, 영국, 미국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상품은 210개(펀드수)로 3243명 투자자(법인 222개 포함)에게 7950억원 규모가 팔렸다. 9월 25일 기준 잔액은 6723억원이며 이중 5784억원이 손실구간에 진입했고, 예상손실액은 3513억원(예상손실률 52.3%, 잔액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 25일까지 중도환매는 932억원(손실액 489억원), 만기도래는 295억원(손실액 180억원)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DLF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설명의무 위반, 즉 '설명을 듣고 이해했음'을 대필기재·기재 누락 △투자자 성향 파악의무 위반 △무자격자 판매로 의심되는 사례 확인 △고령투자자 상품가입 조력자 필요 여부 등을 확인토록 돼 있는 내규 등을 위반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번에 검사대상 은행의 경우 비이자수익 배점은 여타 시중은행 대비 높게 설정한 반면 소비자보호 배점은 낮게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영업'에 매진해 온 은행의 영업점 성과지표도 달라질지 주목된다. 특히 PB센터에 대한 비이자수익 배점(20% 이상)을 경쟁 은행 대비 2~7배 높은 수준으로 부여했다.
은행들은 경영계획에서 매년 수수료 수익 증대 목표 또는 DLF 판매 목표를 상향제시하고, 은행 본점 차원에서 일 단위로 영업본부 등에 실적 달성을 독려했다. 독일 국채 DLF 관련 금융사의 수수료 합계는 4.93%로 외국계IB(3.43%), 은행(1.00%), 증권회사(0.39%), 자산운용사(0.11%) 순(6개월 기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수료는 시장 자율에 맡긴다"고 말했다.
원 부원장은 "금감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서 "이러한 투자손실 가능성은 금융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속성을 갖고 있어 어느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로 은행의 사과문은 긍정적이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8월 말부터 DLF 사태 실태 점검을 위해 은행(2개), 증권사(3개),자산운용사(5개)에 대한 합동 현장검사를 실시 중이다. 대상은 우리·하나은행과 IBK·NH·하나금투 증권사, 유경·KB·교보·메리츠·HDC 등 자산운용사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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