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과정 책임감 가져라" 은행에 경고

사실관계 추가땐 배상비율 ↑
고위험 투자상품 제도개선 협의
경영진 책임여부는 즉답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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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1일 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와 관련한 중간검사 결과 발표에서 "은행은 검사과정에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경고했다.

은행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면 검사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한테 불완전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선택을 강요 혹은 유인했다는 게 잠정적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김동성 은행 담당 부원장보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서류상의 불완전 판매 사례로 보면 되나.

△서면으로 확인한 결과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를 20%내외로 발견했다. 구체적으로는 분쟁조정 과정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좀 더 확보되면 비율은 높아질 수 있다. 무자격자 부분은 양태가 양태가 다양해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힘들다.

-향후 고위험 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할 것인가.

△제도개선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 이런(고위험)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예단하기 어렵다. 상품이 투자자의 판매와 제조·설계부분에서 하자가 있는지, 판매의 어떤 부분에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외국과 비교해서 추가할 게 있는지 모든 가능성을 열고 금융위와 협의 중이다.

-은행 경영진이 이 사태와 관련해 책임이 있다고 보는가.

△경영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책임이 있다고 말하기 곤란하다. 법리적으로도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은행의 상품선정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중간조사 결과 발표했는데.

△누군가가 경고를 했어야 하는데 증권사·운용사·은행 등 참여한 금융사 중에 아무도 경고를 하지 않았다. 조사결과 A은행의 상품선정위원회는 부서장이, B은행은 임원이 위원장으로 있었다. 상품선정위원회의 직급이 낮게 설정이 되어 있어 위원들의 목소리가 은행 내에서 힘을 얻기가 어려웠고, 리스크 관련 실무자인 위원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면 해당 위원을 교체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금감원이 미리 인지하지 못해 이런 사태가 터졌다는 비판도 있다.

△금감원이 이런 노력을 아주 안했다고 하는건 억울하다. 금융사가 파는 상품은 자율화 되어 있다. 상품의 자율화와 소비자 선택 부분을 늘리자고 하기 때문에 (금감원은) 문제가 생겼을 때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고민도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금융사기라며 검찰에 고발까지 했는데, 금감원의 시각은.

△금융사기에 대한 판단은 금감원이 아니고 사법당국에서 하는 사안이다. 사기죄에 해당하려면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해서 이득을 취한 게 입증이 돼야 하는데 그 부분을 금감원이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게 아니고 사례별로 다르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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