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들, DLF 검사에 책임감 있는 모습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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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1일 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와 관련한 중간검사 결과 발표에서 "은행은 검사과정에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경고했다.

은행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면 검사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한테 불완전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선택을 강요 혹은 유인했다는 게 잠정적 결론"이라며 "투자자 홀로 제시된 수익률로만 판단하고 내재된 위험에 대해선 판단할 수 없어서 불공정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금감원의 발표에 따르면 A은행(2006건)과 B은행(1948건)의 DLF 잔존계좌의 판매서류를 점검한 결과 불완전판매 의심사례가 20% 정도로 나타났다. 추가검사와 분쟁조정 과정에서 이 비율은 높아질 수 있다.

다음은 김동성 은행 담당 부원장보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불완전 판매 의심 사례가 20%내외로 나타났는데 서류상의 불완전 판매 사례로 보면 되나. 무자격자 판매는 누가 판매했다는 것인지.

▲서면으로 확인한 결과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를 20%내외로 발견했다. 구체적으로는 분쟁조정 과정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좀 더 확보되면 비율은 높아질 수 있다. 무자격자 부분은 양태가 양태가 다양해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힘들다. 무자격자가 설명한 뒤 유자격자가 판매한 것처럼 된 사례도 있고, 무자격자가 (고객과의 상담을) 녹취하고 상품을 살 것 같으면 유자격자가 판매한 사례도 있다.

--금융회사를 대상을 추가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고위험 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할 것인지.

▲재발방지를 위해서 제재 뿐 아니라 제도개선도 염두하고 전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제도개선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 이런(고위험)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예단하기 어렵다. 상품이 투자자의 판매와 제조·설계부분에서 하자가 있는지, 판매의 어떤 부분에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외국과 비교해서 추가할 게 있는지 모든 가능성을 열고 금융위와 협의 중이다.

--각 은행의 경영진이 이 사태와 관련해 책임이 있다고 보는지.

▲경영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책임이 있다고 말하기 곤란하다. 법리적으로도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여기서 책임이란 검사 후에 제재할 때의 책임을 말한다.

--은행의 고위험상품 출시 결정 시 심의와 승인을 하는 상품선정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중간조사 결과 발표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이는 상품의 위험에 대해서 누가 경고를 했느냐가 첫 번째 포인트다. 누군가가 경고를 했어야 하는데 증권사·운용사·은행 등 참여한 금융사 중에 아무도 경고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은행 내에서는 판매자로서 투자자에게 누가 위험을 경고했냐,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졌느냐가 초점이다. 조사결과 A은행의 상품선정위원회는 부서장이, B은행은 임원이 위원장으로 있었다. 상품선정위원회의 직급이 낮게 설정이 되어 있어 위원들의 목소리가 은행 내에서 힘을 얻기가 어려웠고, 리스크 관련 실무자인 위원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면 해당 위원을 교체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A은행은 이 상품과 관련해 2건, B은행은 이 상품을 장기적으로 팔았는데 6건에 불과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은행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움직였느냐가 검사의 포인트다.

--현재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건수는 몇 건이고, 과거 이와 유사한 사례의 배상 비율은 어느정도 였는지.

▲분조위 건수는 어제까지 약 200건으로 집계됐다. 현재 분쟁조정은 상담과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분쟁조정 시기는 검사 결과가 나와야 정확히 알 수 있다. 과거 파생상품 분쟁조정 사례가 있는데 불완전 판매 정황 등 내용이 다양해서 과거에 비추어 배상비율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은행의 지시에 따라 운용사가 펀드를 만들어 운용하는 OEM펀드로 볼 수 있나.

▲OEM펀드는 통상 판매회사의 명령이나 지시에 따라 운용회사가 받아서 유가증권 파생상품을 운용하는 형태인데, 이번 건은 발행된 파생결합상품(DLS)을 펀드에 담는 방식이다. OEM펀드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규 법들이 해당하는 지 여부를 살펴야한다. OEM펀드의 경우 펀드운영이 이뤄지는 특정 채권을 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녹취 증거 등이 있다. 이번 건은 일단 검사과정에서 운용사들이 적극 논의에 참여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OEM펀드로 의심하면서 검사를 하고 있지만 OEM펀드를 구성하는 구성요건에 정확히 일치하느냐는 논쟁점이 있다.

--은행이 검사에 비협조적인지.

▲금감원 검사는 상대방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 (은행이)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힘들게 검사를 하는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은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매일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은행이나 자산관리(WM·Wealth Management)는 고객의 투자 받아서 불려주는 게 목적이다. 은행은 이번에 그것을 실패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금감원의 검사에 대해서 방어적으로만 하는 건 옳지 않다. 은행은 기본적으로 신뢰를 먹고사는 산업인데, 신뢰의 하락을 가져왔고 스스로도 노력하는 일환 중 하나가 금감원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같이 들여다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일부에서 그런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방어적으로 하면 금감원 검사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된다.

--은행이 PB센터에 대한 비이자수익 배점을 높이며 고위험상품을 판매하는 사실을 금감원이 미리 인지하지 못해 이런 사태가 터졌다는 비판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과 비난은 감수를 하고 저희들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금감원이 이런 노력을 아주 안했다고 하는건 억울하다. 적은 검사 인력으로 모든 시장에 깔려있는 상품을 보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왜 미연에 방지를 못했나 미리 경고를 울리지 못했냐는 건 감수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금융사가 파는 상품은 자율화 되어 있다. 과거에는 상품을 사전에 거르는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이번 건은 사모펀드고 공모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근에 규제완화가 이뤄져 상품의 사전규제가 걷어지고 있다. 상품의 자율화와 소비자 선택 부분을 늘리자고 하기 때문에 (금감원은) 문제가 생겼을 때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고민도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피해자들은 불완전판매를 넘어 금융사기라며 검찰에 고발까지 했는데, 금감원의 시각은.

▲금융사기에 대한 판단은 금감원이 아니고 사법당국에서 하는 사안이다. 사기죄에 해당하려면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해서 이득을 취한 게 입증이 돼야 하는데 그 부분을 금감원이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게 아니고 사례별로 다르다. 금감원은 참고자료로 협조를 해줄 수 있지만 우리가 (사기로) 판단할 순 없다.

--원 부원장이 이 상품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완전하게 팔린 불공정한 상품이라고 규정했는데 의미는 무엇인지.

▲상품의 설계, 제조,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가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자기 책임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만한 능력도 없는 투자자한테 불완전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선택을 강요 혹은 유인했다는 게 잠정적 결론이다. 투자자 홀로 제시된 수익률로만 판단하고 내재된 위험에 대해선 판단할 수 없어서 불공정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한다. 독일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있고 투자자의 위험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투자자가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가 상당히 물음표다. 금감원도 정확히 검사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제대로 알았을까 자문하면 평평한 운동장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본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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