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시 상한제 적용 피할 수 있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됐던 서울 재건축 조합원들이 안도의 숨을 내쉬게 됐다.
오는 10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이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1일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합동브리핑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입법예고기간(8월 14일~9월 23일)동안 제출받은 의견들을 수렴해 민간택지 분양가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관리처분인가 후 재건축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단지들의 혼란이 줄어들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4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게 된다.
국토부는 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본격적인 시행시기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국토부는 실제 적용지역 및 시기를 두고 이달 말 시행령 개정 이후 시장상황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지적됐던 부동산 규제지역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제 적용지역은 '동(洞) 단위'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시장안정 대책 보완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앞으로 시장을 더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이상거래 등 시장교란 해우이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10월부터 허위계약, 자금출처 의심사례 등에 대해서도 합동 현장점검 등을 시행하고 LTV 등 대출 규제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 밖에 주택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 현행 주택임대사업자와 동일한 LTV 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갭투자 방지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위해 고가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제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과 박선호 국토부 1차관(오른쪽),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왼쪽)이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을 공동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0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이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1일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합동브리핑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입법예고기간(8월 14일~9월 23일)동안 제출받은 의견들을 수렴해 민간택지 분양가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관리처분인가 후 재건축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단지들의 혼란이 줄어들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4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게 된다.
국토부는 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본격적인 시행시기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국토부는 실제 적용지역 및 시기를 두고 이달 말 시행령 개정 이후 시장상황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지적됐던 부동산 규제지역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제 적용지역은 '동(洞) 단위'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시장안정 대책 보완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앞으로 시장을 더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이상거래 등 시장교란 해우이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10월부터 허위계약, 자금출처 의심사례 등에 대해서도 합동 현장점검 등을 시행하고 LTV 등 대출 규제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 밖에 주택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 현행 주택임대사업자와 동일한 LTV 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갭투자 방지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위해 고가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제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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