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일 "굳건한 韓美동맹 기본… 中과 전략적 동반관계 유지를"
주원 "공공R&D 투자 확대… 추가 금리인하 신중히 접근해야"
이지평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 위해 1인당 생산성 높여야"
주원 "공공R&D 투자 확대… 추가 금리인하 신중히 접근해야"
이지평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 위해 1인당 생산성 높여야"
박동욱기자 fufus@
니어재단 '한국형 장기불황 가능성·위기관리대책' 세미나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외교·안보 차원의 현명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사공일 전 재무부 장관)
"디플레이션 가능성 차단을 위해 보다 적극적 경제 활성화 노력이 절실하다."(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니어재단이 30일 개최한 '한국형 장기불황 가능성과 위기관리대책' 세미나에 참석한 경제 전문가들은 대외여건 변화로 인한 국내 경제 악화를 우려하며 우리 경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이날 기조강연을 맡은 사공일 전 재무부 장관은 기존 세계경제질서 와해로 인한 불확실성이 향후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공 전 장관은 "제2경제대국으로 중국이 부상하면서 세계경제력 균형에 큰 변화가 생겼다"며 "현재까지 진행 중인 미·중 무역전쟁은 미국과 EU 등 세계가 중국의 부상에 느낀 위협이 패권경쟁으로 표면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패권경쟁으로 글로벌 공공재 공급부족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이며, 세계경제질서의 혼돈이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내다봤다.
사공 전 장관은 "우리나라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동시에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우호관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각 분야별 전문가를 적극 활용해 정부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민간 부분과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게 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 역시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발표한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구조적 장기 침체, 기업의 엑소더스, 노동시장 경직성 등을 한국 경제의 중장기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공 R&D 투자 확대가 필요하고, 추가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현재의 보편적·소모적 복지정책 기조에서 분배와 성장 모두를 도모할 수 있는 선택적·생산적 복지 정책 기조로 전환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은 산업변화에 맞는 평생근로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견디기 위해서는 1인당 생산성 향상이 산업 고도화의 전제조건"이라면서 "이와 함께 고용의 유연성, 근로자의 재교육 후 높은 임금 일자리로의 이동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주현지기자 j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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