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사태, 내일 중간검사 발표… 배상문제 해결 실마리 찾을까

불완전판매 여부에 비율 가닥
업계선 '30~70% 수준'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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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사태, 내일 중간검사 발표… 배상문제 해결 실마리 찾을까
우리은행이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 피해자들이 지난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우리은행 위례신도시점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다음달 1일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검사 결과를 발표한다. 투자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선 만큼 은행의 불완전판매 여부와 배상비율 등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1일 원승연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이 파생결합상품 검사에 대한 중간발표를 진행한다.

이는 다음달 4일과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국정감사 스케줄에 맞춰서 중간보고 형식으로라도 발표는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부원장이 직접 나서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DLS·DLF 상품을 만들고 판매한 은행·증권사·자산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합동검사를 벌여왔다. 불완전판매가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은행의 내부 통제 시스템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은행의 고위험상품판매 제도 개선안 등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6일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국채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는 사실상 원금 전액 손실이 확정됐다. 1억원을 넣은 투자자는 쿠폰금리를 포함해 손실률이 98.1%로 확정, 단 190만원만 건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 25일 만기가 도래한 하나은행의 '메리츠금리연계AC형리자드전문사모증권투자신탁37호(DLS-파생형)'은 손실률이 46.1%로 확정됐다.

막대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눈은 금감원의 중간발표에 쏠려있다. 불완전판매 여부에 따라 배상비율 가닥이 잡히기 때문. 업계에서는 최소 30%에서 최대 70%까지 배상비율이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위원회 접수 건수는 150개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금융소비자원은 지난 25일 법무법인 로고스를 소송 대리인으로 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담당 프라이빗뱅커(PB)를 상대로 '기망,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소장을 접수했다.

DLS·DLF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DLF 상품은 상품 자체부터 판매시기, 판매방식까지 고객에 대한 기망성이 상당하다"며 "즉시 계약을 취소하고 피해자들에게 원금 전액과 법정이자를 지급해야 마땅하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모든 피해자들의 계약무효가 이루어지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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