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경제발전국 특혜 누려"
90일내 미해결땐 지위중단 압박
내달 20일前 한일 양자협의 예정
美자동차 고율관세 결정도 촉각
90일내 미해결땐 지위중단 압박
내달 20일前 한일 양자협의 예정
美자동차 고율관세 결정도 촉각
경기침체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오는 10~11월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상 현안이 결정될 전망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우선 가장 큰 통상 현안은 우리나라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다.
또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라며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데 따른 일본과의 양자협의가 내달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가 11월까지 결정될 예정이다.
3가지 통상 현안 가운데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는 오는 10월 23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경제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개도국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WTO가 이 문제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WTO가 90일 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국이 이들 국가에 대해 개도국 지위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세계은행에서 분류한 고소득 국가 △세계 상품무역 비중 0.5% 이상 등 4가지를 개도국 지위 중단 조건으로 내세웠다. 사실상 이는 중국과 인도를 겨냥한 것이지만, 4가지 조건을 유일하게 모두 만족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시한은 10월 23일까지다. 이미 대만, 브라질, 아랍에미리트(UAE), 싱가포르 등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에 따른 한일 양국 양자협의가 내달 20일 전에 열릴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11일 일본에 WTO 제소 양자협의를 요청했고, 일본은 지난 20일 이를 수락했다. 내달 20일 전까지 한 달 내 양자협의를 열어야 한다.
그러나 양자협의가 열려도 현재 상황에서 양국이 대화로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워 보인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양국 양자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WTO 재판부에 패널(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후부터는 WTO 절차에 따라 분쟁 조정 판결을 얻어야 한다.
미국이 오는 11월 13일 이전까지 한국산 자동차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고율의 관세를 매길지 여부도 주요 관심사다.
미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현재 분위기로는 우리나라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데다 최근 현대자동차, 한국가스공사의 대규모 미국 투자가 성사됐기 때문이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우선 가장 큰 통상 현안은 우리나라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다.
또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라며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데 따른 일본과의 양자협의가 내달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가 11월까지 결정될 예정이다.
3가지 통상 현안 가운데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는 오는 10월 23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경제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개도국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WTO가 이 문제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WTO가 90일 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국이 이들 국가에 대해 개도국 지위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세계은행에서 분류한 고소득 국가 △세계 상품무역 비중 0.5% 이상 등 4가지를 개도국 지위 중단 조건으로 내세웠다. 사실상 이는 중국과 인도를 겨냥한 것이지만, 4가지 조건을 유일하게 모두 만족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시한은 10월 23일까지다. 이미 대만, 브라질, 아랍에미리트(UAE), 싱가포르 등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에 따른 한일 양국 양자협의가 내달 20일 전에 열릴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11일 일본에 WTO 제소 양자협의를 요청했고, 일본은 지난 20일 이를 수락했다. 내달 20일 전까지 한 달 내 양자협의를 열어야 한다.
그러나 양자협의가 열려도 현재 상황에서 양국이 대화로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워 보인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양국 양자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WTO 재판부에 패널(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후부터는 WTO 절차에 따라 분쟁 조정 판결을 얻어야 한다.
미국이 오는 11월 13일 이전까지 한국산 자동차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고율의 관세를 매길지 여부도 주요 관심사다.
미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현재 분위기로는 우리나라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데다 최근 현대자동차, 한국가스공사의 대규모 미국 투자가 성사됐기 때문이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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