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화·기술자립화 지원 근거
"日 수출규제는 안보위협 상황"
법 제정땐 국가예산지원 가능
"日 수출규제는 안보위협 상황"
법 제정땐 국가예산지원 가능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정부가 입법 추진 중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국가안보' 개념이 도입된다. 산업 분야에 국가안보 개념이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당·정·청이 현행 '소재·부품 특별법'을 전면 개편해 국산화와 기술 자립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국가안보 개념을 넣을 전망이다.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3대 핵심소재 품목 수출규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내외 안보에 위협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 정부가 수급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는 지원 근거로 삼겠다는 것이다.
법이 제정되면 정부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기업의 소재·부품·장비 긴급조달과 해외 대체 공급선 확보를 국가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자동차부품의 단기수급에 어려움을 겪은 이후부터 산업에 국가안보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가 최근 일본 수출규제로 법 제도를 정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국가안보에 따라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세계무역기구(WTO)의 특정산업 보조금 지원 금지협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법률적 검토도 거쳤다고 설명했다. WTO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명되면 보조금을 지원한 국가에 다른 국가들이 보복 관세나 상계 관세 등 무역 대응조치를 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도 이미 산업통상 분야에 국가안보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에 영향이 있는 산업 수입품목에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미국은 철강에 대해 232조를 적용했고, 자동차는 11월에 결정한다.
일본은 지난 7월 한국 수출규제를 하면서 '국가안보' 개념을 내세웠다. 우리나라가 전략물자 수출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흘러들어 갔다고 주장했다.
김승룡기자 srkim@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당·정·청이 현행 '소재·부품 특별법'을 전면 개편해 국산화와 기술 자립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국가안보 개념을 넣을 전망이다.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3대 핵심소재 품목 수출규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내외 안보에 위협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 정부가 수급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는 지원 근거로 삼겠다는 것이다.
법이 제정되면 정부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기업의 소재·부품·장비 긴급조달과 해외 대체 공급선 확보를 국가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자동차부품의 단기수급에 어려움을 겪은 이후부터 산업에 국가안보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가 최근 일본 수출규제로 법 제도를 정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국가안보에 따라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세계무역기구(WTO)의 특정산업 보조금 지원 금지협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법률적 검토도 거쳤다고 설명했다. WTO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명되면 보조금을 지원한 국가에 다른 국가들이 보복 관세나 상계 관세 등 무역 대응조치를 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도 이미 산업통상 분야에 국가안보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에 영향이 있는 산업 수입품목에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미국은 철강에 대해 232조를 적용했고, 자동차는 11월에 결정한다.
일본은 지난 7월 한국 수출규제를 하면서 '국가안보' 개념을 내세웠다. 우리나라가 전략물자 수출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흘러들어 갔다고 주장했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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