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부당 호소' 국제여론전 관측
美·北회담 전략 공유 가능성도
美·北회담 전략 공유 가능성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 재고를 촉구해온 미국이 한미동맹을 관리하는 범위 내에서 원론적 표현으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유엔 총회를 계기로 미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한 이후 이같이 전했다.
미일 정상이 언급했다는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은 지난달 있었던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국이 종료 결정을 내리자 강한 우려와 실망을 공개 표명하고 재고를 촉구했으며, 미일 정상회담에서의 논의 역시 그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23일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선 지소미아 문제는 물론 한일관계에 대해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밝혔다.
일본은 공식적으론 지소미아 종료가 자국 안보에 별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부당하다고 호소했을 가능성이 있다. 교도통신은 일본 당국이 최근 북한 단거리미사일 발사를 2차례 이상 탐지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미국 당국자 수준에서의 지소미아 종료 재고 촉구는 이어지고 있다. 서울을 찾은 마크 내퍼 미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는 25일 공개 강연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번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양 정상은 미일 간 긴밀한 우정과 중추적 동맹을 재확인했으며 협력 심화 지속을 약속했다"면서 "양 정상이 이란 및 북한 관련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양자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북한과 관련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미·북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상황 공유 등이 이뤄졌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일 북핵협상 수석대표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처음으로 전날 뉴욕에서 만나 북미 실무협상 재개 문제를 논의했다.
백악관은 "양 정상은 1단계 미일 양자 무역합의 서명을 자랑스러워 했으며 가능한 한 빨리 포괄적 합의의 공동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모멘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날 뉴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한일 관계가 안보 분야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며 "일방적으로 (종료가) 통보돼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또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포함한 자유무역의 틀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억지 주장을 폈다. 그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다른 나라와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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