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정책 영향 의견분분
탄핵 추진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장은 미·북 협상 등 대외 현안보다는 국내적 대응에 주력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재선 가도를 위한 성과 확보 차원에서 대북 외교의 속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 민주당 일인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4일(현지시간) 오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탄핵이 실제로 이뤄지느냐와는 별개로 야당의 대통령 탄핵절차 착수는 미 국내 정치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수밖에 없어 다가온 미북 실무협상에도 일정 부분 여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탄핵 절차 개시가 자신의 재선가도에 오히려 득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에 대한 역공에 나서고 있지만 이번 사안의 전개 방향이 유권자 표심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며 대응에 부심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문제는 미북 실무협상의 재개 시점이 임박한 것으로 예상돼 왔다는 점이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9월 하순 미국과 마주 앉을 용의가 있다며 재개 의향을 밝힌 바 있고, 아직 구체적 시점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늦어도 10월 중에는 협상 재개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게 대체적 전망이었다.
따라서 미국과 북한이 실무협상에서 일정 부분 진전을 이뤄 연내 3차 미·북 정상회담을 위한 징검다리를 마련하는지가 최대 관심사였다.
하지만 미국이 탄핵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게 될 경우 미북협상을 포함한 대외현안이 뒤로 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탄핵 추진을 반대하던 민주당 지도부가 '우크라이나 의혹'을 계기 삼아 다소 급작스럽게 탄핵 추진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라 얼마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우크라이나 의혹에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아들도 연관돼 있어 민주당에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민주당의 탄핵 카드가 제대로 힘을 받지 못할 경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역전의 기회를 얻는 셈이고 외교 치적 확보 차원의 미북 협상에도 오히려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로선 재개가 임박한 것으로 점쳐지던 미·북 실무협상에 불확실성이 추가된 셈이다. 북한 역시 미 탄핵 정국의 전개 방향을 주시하면서 대응방향을 잡아나갈 것으로 예상된다.외교 소식통은 "지금으로서는 미 민주당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 추진이 미북 협상에 미칠 영향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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