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24일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담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고교무상교육 관련 재원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상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고교 무상교육 법안은 지난 6월 한국당의 요구로 국회 교육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넘겨졌다. 그러나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활동시한이 종료됐고 이날 전체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한국당은 단계적 무상교육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책이라며 내년부터 전 학년 '전면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여야 간 충돌이 이어졌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국채를 60조원 발행하기로 했으니 이 돈을 고교무상교육에 쓰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이) 고교무상교육 조기 시행을 계속 반대했는데 갑자기 재원을 어떻게든 마련하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결국 법안은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졌고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소속 의원 10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24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위원장이 고교 무상교육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