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보수정부서 실패한 정책"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경제정책 대안으로 들고 나온 '민부론'을 두고 정치권에서 따가운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지나치게 '부자 프렌들리'하다는 지적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인과 기업이 주도하는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대전환하는 것이 민부론"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서 경제대전환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전날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에 맞설 경제정책 대안으로 민부론을 내놓았다. 민부론의 핵심 내용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도, 평등지향 경제정책을 시장주도의 자유시장경제로 대전환하자는 것이다. 민부론은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2030년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 달성 △2030년 중산층 비율 70% 달성 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한국당은 민부론이 '국민을 부자로 만들 경제정책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을 제외한 여야는 민부론이 과거 보수정부에서 실패한 정책들의 재탕에 불과하며 사회 양극화를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없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잘못이 확인된 처방을 다시 환자에게 내미는 것은 무능한 의사임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국당은 민부론에서 파업기간 대체근로를 전면 허용, 직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삭제 등을 담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한국당의 민부론은 대체근로 허용을 통해 노동3권과 근로기준법도 파기하겠다는 반 헌법적 발상까지 노골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민부론 관련 언론인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주장을 반박했다. 우선 노동 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노동기본권의 후퇴라기보단 왜곡됐던 것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노동조합 문화도 조금 더 합리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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