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3당 회동, 실시 계획 논의
국정조사위 관련 이견만 확인
野 과반확보 어려워 강행 지연
다음 정기국회 일정은 조율
국정조사위 관련 이견만 확인
野 과반확보 어려워 강행 지연
다음 정기국회 일정은 조율
2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가운데), 자유한국당 정양석(왼쪽),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들이 회동을 마친 뒤 보도진에게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3당이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국정조사 실시계획을 논의했으나 이견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열고 정기국회 일정과 법안 처리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동의 쟁점은 앞서 지난 18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제출한 조 장관 국정조사 요구서였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은 조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여야 간 국정조사위를 구성하자고 요구했다"며 "여당이 검찰 수사를 불신하고 있고 검찰을 믿지 않고 있기에 국정조사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협의해 조사위원회를 꾸려야 한다. 조사위가 조사계획서를 작성해 본회의에 제출하면 본회의 의결을 받아야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 의결 조건은 본회의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만약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가 반려되면 본회의에 다시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도 안정적인 과반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섣불리 국정조사를 하자고 밀어붙이기 어렵다.
여야 3당은 이날 조 장관 국정조사에는 합의하지 못했으나 정기국회 세부 일정 조율에는 성공했다.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대정부질문은 오후 2시부터 진행하기로 했으며, 27일 예정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출장 중이라 참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날짜를 변경하기로 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 장관 출석을 거부해 무산됐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다음 달 28~30일 진행하고, 다음 달 31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의 대표연설도 진행한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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