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궤적 탐지못한 日… 美기업 위성 활용방안 논의

지소미아 종료에 정보수집 난항
對北첩보능력 강화 자구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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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미사일 궤적 탐지못한 日… 美기업 위성 활용방안 논의
[연합뉴스]

일본이 올해 북한에서 발사된 미사일 궤적을 2회 이상 탐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본 정부가 미국 등의 민간 기업이 운용하는 위성을 다른 나라의 군사정보 수집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방위성이 2020년도 예산 요구안(부처 차원의 예산안)과 관련, 조사비 예산으로 1억엔(약 11억600만원)을 책정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5월 이후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궤도를 2회 이상 탐지하지 못했다고 교도통신이 23일 복수의 관계자 설명을 토대로 보도했다. 북한은 올해 5월부터 이달까지 총 10회에 걸쳐 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했다.

방위성은 이 예산으로 미국 등의 민간 기업들이 추진 중인 우주 비즈니스 동향을 조사해 자위대가 다른 나라 군사 정보를 수집하는 데 민간 기업들의 위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일본은 고성능 카메라로 낮에 지상의 모습을 촬영하는 광학 위성 2기와 야간이나 기후가 좋지 않을 때 전파를 사용해 촬영하는 레이더 위성 5기 등 7기의 첩보 위성을 운용하고 있다. 장차 이를 10기로 늘릴 계획도 갖고 있다.

일본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 등이 다른 나라의 위성을 공격할 수 있는 '킬러 위성'이나 전자파 무기를 활발히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첩보 위성을 최대한 늘리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첩보 위성은 1기당 발사 비용이 400억~500억엔(4000억~5000억원)에 달해 민간 기업의 위성을 자국의 정찰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비용을 낮추면서도 민간 위성을 통해 북한, 중국의 군사 활동에 대한 정보수집 능력을 높이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겉으로는 한국이 종료를 결정한 한·일 지소미아가 보완적인 도구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일 관계 악화 상황에서 정보 수집 역량이 약화할 것으로 보고 독자적인 대북 첩보 능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0년대 중반 우주 공간에서 유사시 타국의 군사 위성을 무력화하는 '방해 위성'을 띄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을 어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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