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지난 19일 서울사무소에서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국내 주요 온라인 사업자와 온라인상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에는 △네이버 △번개장터 △십일번가 △위메프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카카오 △쿠팡 △티몬 △헬로마켓 등 10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들은 온라인상의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특허와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허위표시 방지를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최근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구조가 변화하면서 온라인 쇼핑몰 시장 거래액이 2016년 65조원에서 2017년 94조원, 2018년 113조원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상 위조상품 규모도 증가해 지난해 기준 특허청에 접수된 위조상품 민원의 98%가 온라인 관련 제보일 정도로 위조상품 유통경로도 대다수 온라인으로 바뀌었다.
특허청과 온라인 사업자는 온라인상 지식재산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 협력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온라인 사업자들도 자사 플랫폼에서 위조상품이 쉽게 유통되지 않도록 판매자에게 서비스 이용 제한·정지 또는 계정 삭제 등의 조치를 강력히 시행하고, 상습 판매자는 특허청 산업재산특별사법경찰에 고발해 입건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지난 19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박원주 특허청장(왼쪽 여섯번째)과 네이버 등 10개 주요 온라인 사업자들이 '온라인상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