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판별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이라는 이름 건 정략적 오남용 우려
한 위원장은 이날 취임 인사차 국회를 방문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이른바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하는 것은 이미 그대로 놔둬선 안 될 지경"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방통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허위·불법 정보인지 판단할 권한은 없지만, 그 유통을 방지하고 막을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내놓을 권한은 분명히 존재한다"며 "자율적인 팩트 체크를 신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도 "가짜뉴스가 해당자에게는 심각한 인권 침해를, 국민에는 극단적인 여론 왜곡과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엄격히 대응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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