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8일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할 238개 법안을 선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예결회의장에서 진행된 국회의원 워크숍 브리핑에서 "중점 처리 법안 238개를 선정했다"며 "올해 상반기 법안 처리건수가 51건 밖에 안 된다. 20대 국회 법안 처리 비율은 30%로 1만6000여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어려움이 있지만 잘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중점처리법안 추진 방향과 관련해서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청년·지역·여성을 위한 민생 법안도 하려고 한다. 지원 예산 및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통과 가능성 제고에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과 관련된 개혁 쟁점 법안도 쟁점 법안이다보니 처리 가능성이 높진 않겠지만 법안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려고 한다"며 "장기 계류된 비쟁점 법안들도 합의를 통해 빠르게 해나가야 한다. 상임위 간사를 통해 정기국회 내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는 "514조원 되는 내년도 예산안은 적극적인 재정 확대 필요성이 반영된 확장 예산"이라며 "적기에 충분한 투자를 통해 중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견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9월 정기국회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 총선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민주당 지도부의 다짐도 이어졌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내년에 총선에서 압승하고, 그 힘을 몰아 문재인 정권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2022년에 정권 재창출을 하는 역할을 우리당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경제 자체는 8월 통계지표를 보면 체계적·구조적으로 나아지고 있는데 대외적 여건은 나빠지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무한한 책임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여건 속에서도 국민들의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 정부와 당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제 총선이 7개월 남아있는데 사실상 6개월이다. 이제는 당도 정기국회에 대응하며 총선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태세를 가지겠다"며 "흔들리지 말라. 당을 민주적·객관적으로 총선까지 잘 운영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한다"고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며 민생 띄우기에 나섰다. 그는 "지금이 바로 정치와 사법, 국회에서 개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지만 한국당은 정기국회 시작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 국정조사, 특검 등을 운운하며 모든 정쟁의 카드를 다 뽑아들고 있다"며 "야당이 정쟁의 구렁텅이로 국회를 끌고 가려고 해도 의연하게, 꿋꿋하게, 단호하게 민생국회로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18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이 이해찬 대표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