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18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위한 수사 공보준칙 개선 방안을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신속한 검찰개혁의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우선 당정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박상기 전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해 오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적용 시기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조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이 종결된 후로 정하는 동시에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공수처 설치관련 법안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신속히 합리적으로 법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무부는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민생사건의 충실한 처리를 위해 우수 자원으로 형사 공판부를 강화하고, 승진인사에 적극 배려하기로 했다.
대국민법률서비스 제고 방안과 관련해서는 주택 임차인의 안정적인 장기간의 임차기간 보장을 위해 상가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던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도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조정신청이 있으면 바로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했다. 또 상가 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 시 우선입주권이나 보상청구권을 인정해 임차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임대차 관련 법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형사절차 국선변호인 제도도 폭넓게 적용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수사 중에 체포된 미성년자·농아자·심신장애의심자·중죄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고자 법률전문가, 검사 또는 서기관이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 등을 방문해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전담 법무담당관을 지정해 지속적인 상담과 소송구조 지원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나아가 취약계층과 관련해 후견변호인 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가습기 살균제 등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적용범위 제한이 없고, 증거개시명령제(디스커버리제) 도입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확대·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개선된 집단소송제도는 법 시행당시의 경과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재산비례 벌금제도 도입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행위불법 및 행위자의 책임을 기준으로 벌금일수를 정하고,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산정하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 경제적 능력에 따라 처벌정도와 효과가 달라지는 불평등한 벌금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