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로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이 1주년을 맞는다.
그러나 정작 남북관계는 오히려 당시보다 후퇴, 경색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는 유엔총회 일정 중 한미정상회담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지만 난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9.19 공동선언 1주년 기념행사를 당초 파주 도라산역에서 열기로 계획했으나 지난 17일 서울 남북회담본부로 변경했다. 파주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자 이를 감안해 장소를 옮기고 축소해 열기로 한 것이다. 파주에서 할 예정이었던 평화열차 행사도 취소하기로 결정됐다.
지난해까지만해도 남북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계기로 평창 동계 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면서 대화분위기로 가득찼다. 4월 판문점 선언에 이어 6월에 1차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에 한 발 다가갔다. 이후 문 대통령이 9월 평양을 방문하면서 대화분위기는 정점에 이르렀다. 남북은 평양에서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9.19 평양공동선언을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미북관계가 좀처럼 진전되지 않으면서 남북관계 또한 수렁에 빠졌다.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무산된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미북이 베트남에서 만난 하노이 회담이 예상을 뒤엎고 결렬로 끝이 났다.
지난 5월부터는 북한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남북관계가 얼어붙고 한반도에 다시 긴장감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북한은 신형 미사일 발사 시험 등 도발을 재개, 올해에만 10차례 미사일 도발을 한 상태다. 그 사이 9.19평양공동선언에서 언급됐던 '금년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은 물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 우선 정상화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 강화 △ 3.1운동 100주년 남북 공동 기념 등 대부분의 내용들이 현재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촉진자'와 한반도의 운전자론을 폈던 문 대통령의 입지도 매우 좁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지난 17일 청와대 관계자가 "지금 우리의 역할이 중재의 역할인 것인지 규정할 수 없다"며 "계속 언론에서는 '촉진자'나 '중재자' 같은 단어들을 쓰지만 때로는 중재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바퀴를 돌리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역할은 계속 변화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청와대는 최근 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고, 트럼프 대통령도 '슈퍼 매파'로 불리는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키로 결정하는 등 최근 미북 대화 분위기가 마련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주목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는 미국 유엔총회 기간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이 풍향계가 될 것으로 보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어 낙관할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내세울만한 미북 간 중재안이 마땅찮은 상황에서 정부가 받아들어야 할 '청구서'는 잔뜩 기다리고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해 수차례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그러나 정작 남북관계는 오히려 당시보다 후퇴, 경색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는 유엔총회 일정 중 한미정상회담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지만 난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9.19 공동선언 1주년 기념행사를 당초 파주 도라산역에서 열기로 계획했으나 지난 17일 서울 남북회담본부로 변경했다. 파주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자 이를 감안해 장소를 옮기고 축소해 열기로 한 것이다. 파주에서 할 예정이었던 평화열차 행사도 취소하기로 결정됐다.
지난해까지만해도 남북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계기로 평창 동계 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면서 대화분위기로 가득찼다. 4월 판문점 선언에 이어 6월에 1차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에 한 발 다가갔다. 이후 문 대통령이 9월 평양을 방문하면서 대화분위기는 정점에 이르렀다. 남북은 평양에서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9.19 평양공동선언을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미북관계가 좀처럼 진전되지 않으면서 남북관계 또한 수렁에 빠졌다.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무산된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미북이 베트남에서 만난 하노이 회담이 예상을 뒤엎고 결렬로 끝이 났다.
지난 5월부터는 북한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남북관계가 얼어붙고 한반도에 다시 긴장감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북한은 신형 미사일 발사 시험 등 도발을 재개, 올해에만 10차례 미사일 도발을 한 상태다. 그 사이 9.19평양공동선언에서 언급됐던 '금년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은 물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 우선 정상화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 강화 △ 3.1운동 100주년 남북 공동 기념 등 대부분의 내용들이 현재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촉진자'와 한반도의 운전자론을 폈던 문 대통령의 입지도 매우 좁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지난 17일 청와대 관계자가 "지금 우리의 역할이 중재의 역할인 것인지 규정할 수 없다"며 "계속 언론에서는 '촉진자'나 '중재자' 같은 단어들을 쓰지만 때로는 중재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바퀴를 돌리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역할은 계속 변화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청와대는 최근 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고, 트럼프 대통령도 '슈퍼 매파'로 불리는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키로 결정하는 등 최근 미북 대화 분위기가 마련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주목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는 미국 유엔총회 기간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이 풍향계가 될 것으로 보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어 낙관할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내세울만한 미북 간 중재안이 마땅찮은 상황에서 정부가 받아들어야 할 '청구서'는 잔뜩 기다리고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해 수차례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