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8일 "새로운 뉴딜사업전략으로 국민전기자동차 시대를 열겠다"고 정의당만의 경제전략을 제시했다.
정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대표 직속기구인 '그린뉴딜경제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생태경제로의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정의당이 생각하는 생태경제란 탄소기반 경제의 인프라와 산업을 생태친화적으로 전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살리는 성장전략이다. 구체적으로 교통이나 전력, 건물, 노후인프라 등에 공공투자를 강화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 잠재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심 대표는 이날 출범식에서 "불평등 해소와 생태적 위기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성장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정의당은 한국경제의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활력 넘치고 희망있는 경제를 위해 그린뉴딜경제를 제시한다"고 했다. 심 대표는 "그린뉴딜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국가가 먼저 혁신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기업지원과 시장실패에 머무르는 소극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국가가 위험부담에 동참하고 대규모 공공투자에 나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혁신가형 국가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감한 재정확대와 전략적 투자로 환경재앙과 경제위기에 대비하겠다는 뜻이다.
심 대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를 놓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보화 고속도로를 놓았다"면서 "정의당은 생태고속도로를 놓겠다"고 했다. 정의당의 그린뉴딜 첫번째 목표는 국민전기자동차 시대를 여는 것이다. 심 대표는 "친환경 자동차, 새로운 성장산업이 그린-생태 고속도로 위를 달리게 될 것"이라며 "세계 자동차 시장은 이미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 전기차로 산업중심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술혁신형 산업정책과 내연기관차 도심 진입 금지와 같은 적극적인 교통관리정책으로 새로운 친환경 자동차 시장을 창출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심 대표는 이어 "녹색기술에 대한 정부주도의 적극적 투자에 나서겠다"고 했다. 심 대표는 그린뉴딜경제의 성공을 확신했다. 그는 "저는 그린뉴딜경제이야 말로 향후 50년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면서 "그린뉴딜경제는 정의당에는 분배정책만 있고 성장전략이 있느냐고 하는 물음표에 대한 답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그린뉴딜경제위는 박진희 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 교수(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가 위원장을 맡았고, 환경분야, 경제분야, 사회분야 석학과 전문가 15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그린뉴딜경제위원회 출범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