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내달 24일부터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 조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자진해서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임대사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다른 임대사업자(또는 신규 임대사업 등록자)에게 주택을 팔면 세금감면 혜택은 토해내더라도 과태료는 물지 않아도 되지만 현실적으로 임대사업자간의 거래는 어려운 실정이다.
18일 부동산업계와 국토교통부, 서울 주요 구청 등에 따르면 최근 과태료 인상을 앞두고 임대사업자 폐업과 등록 말소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주택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임대료 인상 등 의무조건을 지키지 못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임대사업자끼리 등록 임대주택을 사고팔거나 해당 주택을 매수한 사람이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거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 송파구의 경우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과태료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올해 1월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이 한 달 간 95건에 달했다.
이후 지난 5월에는 37건으로 줄었으나 7월 66건, 8월 72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접어들었다. 이달은 16일까지 36건이 말소된 상태다.
송파구 관계자는 "최근 등록 임대주택을 일반 수요자에게 매도하고, 자진해서 등록 말소 신고와 과태료를 납부하러 오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도 지난 1월 87건, 3월 29건으로 감소세였으나 7월 들어 72건, 이달 28건 등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다. 강남구의 경우 올해 9월까지 총 1324건이 신규 등록됐지만 말소 건수가 총 433건으로 등록건수 대비 32.7%를 차지했다.
마포구도 올해 1월 28건이던 말소 건수가 3월 11건으로 감소한 뒤 7월에는 다시 27건, 8월에는 32건으로 증가했다. 이달은 현재 22건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과태료 3천만원에 대한 부담이 커서인지 최근 임대사업자 말소 문의와 신청 건수가 확실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다음 달 24일 과태료 상향 전에 임대주택을 팔고 자진 말소 신고를 하겠다는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관련 세무상담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과태료가 3배로 뛰다 보니 임대사업자 지위 유지 여부를 고민하던 사람들이 말소 시 불이익, 세제 측면에서의 유불리 등을 알아보려는 문의가 부쩍 늘었다"며 "다른 주택을 매도하는 데 있어 임대사업등록을 한 주택이 절세 측면에서 걸림돌이 돼 등록 임대주택을 팔고 말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임대사업자 간 등록 임대주택 거래가 어려운 것은 9·13대책 이후 청약조정지역 내에서 주택을 신규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종부세 합산 배제 등 핵심 세제 혜택을 배제했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가 다른 임대사업자 주택을 매수할 경우 임대의무기간은 서로 승계되지만 세제 혜택은 승계되지 않는다.
노원구 상계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임대사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다른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도 신규 매수는 그림의 떡"이라며 "사정이 급한 임대사업자들은 과태료 인상 전에 팔겠다며 매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임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원칙인 만큼 이를 염두해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가 쉽게 등록, 폐업할 경우 임차인 보호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며 "다만 현재 임대사업자가 장기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중인 만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