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형평성 논란 일축
"재원·금리 상황 등 어려워"
이자 경감 방안엔 말 아껴
'서민형' 논란 해결도 숙제
"재원·금리 상황 등 어려워"
이자 경감 방안엔 말 아껴
'서민형' 논란 해결도 숙제
연합뉴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격을 두고 논란이 확산 되자 이 정책을 시행한 금융위원회가 진화에 나섰다. 금융위는 기존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보유자 85%는 현행 정책모기지 상품 안에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고 밝혔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오후에 브리핑을 갖고, 전날부터 접수를 시작한 최저 1%대 고정금리 상품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없는 고정금리 대출 보유자들에게 "우선 기존 정책모기지 틀 안에서 대환을 고려해달라"고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달 기준 보금자리론 금리는 2.0~2.35%, 디딤돌대출 금리는 2.0~3.15%에 형성돼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금리가 1.85~2.2%다. 만기 기간이나 접수 방법에 따라 금리가 확정되는데, 최저금리로만 비교하면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이 안심전환대출보다 0.1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기존에 금리 3~4%대에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을 받았더라도 현재 낮아진 금리 기준에 맞춰 대환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대신 기존 정책모기지 자격 요건을 지켜야 한다. 보금자리론 자격 조건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 주택가격이 시가 6억원 이하여야 한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면서 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에 해당된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기존 정책모기지 보유자 10명 중 8~9명(85% 수준)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보다 15bp(0.15%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언제든 대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4년 전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이나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등 더 높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들이 '형평성'을 문제 삼자 금융당국이 논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정책모기지를 가입한 뒤, 소득이 올라 보금자리론 안에서 대환이 어려울 것으로 추정되는 약 15%에 해당되는 이들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상에 고정금리 대출자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국장은 "주택금융공사 재원과 금리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해, 현재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 이자 경감 방안을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게다가 상품 이름 앞에 붙은 '서민형'이라는 꼬리표에 대해서도 시가 9억원 주택까지 신청 대상이 된다는 것도 논란을 낳았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햇살론 이용자의 소득수준은 안심대출 이용자의 소득수준보다 훨씬 낮다"면서 "금융위원회가 말하는 서민에는 신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이틀 째를 맞아 신청접수 규모가 2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안심전환대출 신청자 수가 2만4017건(2조8000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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